상속세 신고 실수 시 벌금과 가산세는?
2025년 개정된 상속세 제도에 따라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실수로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산세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납부 지연 시 부과되는 연체 이자율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개정된 벌금·가산세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필수
-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6개월 → 9개월로 연장 가능
-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및 연체 이자 부과 대상
신고·납부 기한 예시
사망일 신고·납부 기한
| 2025년 4월 10일 | 2025년 10월 31일 |
| 2025년 9월 25일 | 2026년 3월 31일 |
상속세 신고 실수 시 부과되는 가산세
2025년부터 상속세 신고 관련 가산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불이행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 무신고 세율: 산출세액의 25% → 30% (2025년 개정)
- 신고 후 납부만 지연한 경우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2. 과소 신고 가산세
- 상속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차액의 15% → 20% (2025년 개정)
- 사기 또는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기본 세액의 40% 추가 가산세 부과
3. 납부 지연 가산세 (연체 이자)
-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일 단위로 부과됨
- 2025년 개정: 기존 연체 이자율 연 3.5% → 연 4.2%로 증가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할 점
1. 재산 평가 오류 주의
-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의 시가를 정확히 평가해야 함
-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가치를 반영해야 불이익 방지 가능
2. 미신고 재산 누락 시 불이익
- 해외 재산 및 금융 자산을 누락 신고할 경우 최대 40% 가산세 부과
- 사기 및 허위 신고 적발 시 형사처벌 가능성 증가
3. 신고 후 수정 신고 가능
-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하면 수정 신고를 통해 일부 가산세 감면 가능
- 신고 기한 내 수정 신고 시 추가 가산세 없이 정정 가능
2025년 상속세 절세 전략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세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증여 활용
-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분산 가능
- 성인 자녀 증여세 공제한도: 6,000만 원 (2025년 개정)
2. 가업 승계 공제 활용
- 중소기업 상속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감면 가능
- 고용 유지 요건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됨
3. 연부연납 신청
-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세가 발생하면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 가능
- 연부연납 이자율은 기존 2.7%에서 2.5%로 인하되어 부담 완화
2025년 개정된 상속세 제도에서는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실수로 인해 가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지연 시 최대 30% 가산세와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40%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실수를 줄이고 절세 전략을 적극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