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란 #지적도없는도로 #건축허가요건 #도로접도 #맹지해결 #현황도로기준 #부동산기초 #건축법상도로 #사도공도차이 #부동산허가팁1 현황도로, 지적도에 없는데 도로 취급되는 이유는? 지적도에는 표시되지 않았는데 건축 허가가 나는 땅? '현황도로'의 개념을 알면 이해됩니다.현황도로란 무엇인가요?현황도로란 지적도나 토지대장 상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즉, 오랜 시간 사람들이 통행해온 사실상의 도로로, 행정상 도로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도로는 보통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도로 규정에서 인정되며,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건축 인허가 요건을 만족하는 도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지적도엔 없지만 도로로 인정되는 이유지적도는 법적 지번과 지목을 표기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도로나 통로가 표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는 개인 사유지를 도로처럼 사용하거나, 오래된 마을길이 도로처럼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 4. 2. 이전 1 다음